법령 도로교통법 제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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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 제6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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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매헌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최성호 2 홍승권 1 임종길 1 황환민 1 전창열 1 박찬종 1 김승호 1 이시윤 1 안성일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03, 2020. 2. 27., 기각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1, 2015. 9. 24.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747, 2014. 9. 24.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확인
   도로교통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7, 2014. 3. 27.
  도로교통법 제57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5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8, 2013. 6. 27.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1, 2011. 11. 24.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7.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39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2009년

200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90, 2008. 7. 31.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일반교통방해][미간행]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127, 2007.06.22, 감경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운행 및 용모 불량(파면→정직3월)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이륜자동차고속도로운행및용모불량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005년

13.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26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5.2.15.(220),258]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994년

1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오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4.11.15.(980),3042]
   도로교통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형법

15.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오1 제2부판결
  [가.도로교통법위반,나.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4.11.15.(980),3042]
   가.도로교통법위반 나.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형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공무집행방해][공1992.7.15.(924),2059]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